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누락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난 세금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항목
경정청구란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를 하게 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혜택을 신고 시 놓쳤거나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 때 가능한 경정청구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하여 양도자가 신고하거나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양도일자와 양도대금, 양도된 재화나 용역의 내용과 가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양도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장의 권리금이나 장비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양도일자와 양도가액, 양도비용, 취득가액 등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경정청구
권리금이란 사업장의 입점권이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는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권리금의 금액과 세율,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권리금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권리금의 금액과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권리금의 금액이나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통한 경정청구
직원을 통한 경정청구란 사업체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우, 직원들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내거나 환급받지 못한 경우, 직원들을 대신하여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한부모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경정청구 사례 1: 고용증대 세액공제 누락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당 최대 1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명의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1억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누락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회보험료가 연간 1억원이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누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며,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이러한 감면을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여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1억원이었으나, 30%의 세액감면을 신고하지 않아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4: 통합투자세액공제 누락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투자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4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누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50%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란 연구소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와 교육비, 출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5억원을 지출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천5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6: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전표나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매출이나 매입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7: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오납이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거나, 매입세액을 누락하거나,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매출세액이 1억원이고, 매입세액이 1억5천만원인데, 매입세액을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8: 소득공제 누락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천만원인데, 연금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9: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자가 정부가 지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의 15~50%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5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정부가 지정한 기부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중소기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5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10: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세무조정 미적용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이란 기업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에는 광고비, 판촉비, 전시회비, 세미나비 등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일부 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의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광고주가 직접 광고매체에 지급한 금액의 경우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시 놓치거나 미적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광고매체에 직접 2억원을 지급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