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누락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난 세금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항목

• 경정청구란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를 하게 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혜택을 신고 시 놓쳤거나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 때 가능한 경정청구

•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하여 양도자가 신고하거나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양도일자와 양도대금, 양도된 재화나 용역의 내용과 가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양도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사업장의 권리금이나 장비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양도일자와 양도가액, 양도비용, 취득가액 등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경정청구

• 권리금이란 사업장의 입점권이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는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권리금의 금액과 세율,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권리금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권리금의 금액과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권리금의 금액이나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통한 경정청구

• 직원을 통한 경정청구란 사업체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우, 직원들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내거나 환급받지 못한 경우, 직원들을 대신하여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한부모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경정청구 사례 1: 고용증대 세액공제 누락

•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당 최대 1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명의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1억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누락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회보험료가 연간 1억원이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누락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며,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 이러한 감면을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여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1억원이었으나, 30%의 세액감면을 신고하지 않아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4: 통합투자세액공제 누락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투자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4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누락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50%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란 연구소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와 교육비, 출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 이러한 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5억원을 지출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천5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6: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전표나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매출이나 매입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7: 부가가치세 과오납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오납이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거나, 매입세액을 누락하거나,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매출세액이 1억원이고, 매입세액이 1억5천만원인데, 매입세액을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8: 소득공제 누락

•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천만원인데, 연금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9: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자가 정부가 지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의 15~50%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5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30%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 시 놓치거나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정부가 지정한 기부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중소기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5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례 10: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세무조정 미적용

•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이란 기업이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에는 광고비, 판촉비, 전시회비, 세미나비 등이 포함됩니다.

•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일부 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의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광고주가 직접 광고매체에 지급한 금액의 경우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시 놓치거나 미적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광고매체에 직접 2억원을 지급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들은 매년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의료비가 높아지고, 의료기기나 약품 등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병원의원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과다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직전년도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등이 있습니다.

•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에서 감면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이자, 재해중소기업 대출이자, 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이자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병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병원을 양도할 때 : 병원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에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하는 원장님은 영업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양수하는 원장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의 과다납부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을 양수할 때 : 병원을 양수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계산되며, 재산세는 취득가액의 0.25%로 계산되며,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다납부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과대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직원이 변동될 때 : 병원의 직원이 변동될 때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전년도 대비 직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직원들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세금의 과다납부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장비나 시설을 개선할 때 : 병원의 장비나 시설을 개선할 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란 의료기술 개발이나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세액감면은 의료기기나 시설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개량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못했다면, 세금의 과다납부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의 환자수가 감소할 때 : 병원의 환자수가 감소할 때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공제란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세금의 과다납부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로 환급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였던 보건업 대표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약 4.7천만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세법상 개인사업자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였는데, 이전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약 3.1천만원의 환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 용인에 위치한 치과로, 병원 경정청구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17년도에 청년 채용이 증가함을 근거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활용하여 약 1.2천만원의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만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부양가족인적공제(소득공제)를 통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환급해 드렸습니다.

• 서울의 한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1.8천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부산의 한 요양병원은 2019년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이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1.5천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대전의 한 병원은 2018년에 재해중소기업 대출이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1.3천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광주의 한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이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1.1천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인천의 한 치과는 2019년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900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울산의 한 요양병원은 2018년에 의료비 지출액 소득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800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대구의 한 병원은 2017년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약 700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의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의 소명과정이 필요하며,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신용도가 필요하고,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높은 이자를 내고 사채를 빌리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은 다양한 종류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도 저렴하고, 보증비율도 높아서 대출 승인률이 높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1.73%) + 0.2~0.4%,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0~0.6%, 대출한도는 7천만원 또는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총 7년(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청년고용특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1.43~1.83%,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총 5년(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을 클릭합니다.

•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신분증, 손익계산서, 주업종확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 바로 신용보증재단 방문접수를 신청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였다면, 세금환급을 통해 더욱 자금 도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은 경정청구라고 하며, 과거 5개년 동안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환급액에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아무리 잘 산정하더라도 잘못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도 세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세금 신고 시 세제혜택을 다 적용하지 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과 경정청구, 세금환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과 혜택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